"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써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인공지능 기반 해킹 공격을 두고 "기본적인 부분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써야 한다"는 말처럼, 보안용 AI 도입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망분리 규제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외부 침입을 막는 방식인데요. AI 기반 공격에는 완전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위원장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해킹 사고 후 금융권에 배포된 12개 항목 체크리스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는 우선 점검에 나서고, 추가 보고와 대응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을 국정감사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해킹 경위와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 있었나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대 한도 6억원 제한이 고가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데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이 대출 규제 실패를 비판하자 "현 상황에서 6·27 대책이 필요했다"고 반박하며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라며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책과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탄화' 논리에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이스피싱·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속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무과실책임제도도 도입 방침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사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며, 싱가포르의 '폭포수 접근법'을 참고해 책임감을 높이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막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금융권 보안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까지 폭넓은 현안을 다뤘는데요. 규제 완화와 책임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후속 대책의 구체성과 실행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