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접 나선 부동산 토론회...실수요자 지원에 방점
2026년 7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택 시장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4050 세대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의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세세하게 살펴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4050 세대의 대출 조건 완화와 함께, 주택 지분 상속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 구체적인 제약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타당성 검토로 대출을 허용하는 핀셋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양도세·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간 용적률 상향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양대 강성훈 교수는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고,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 매매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를 병행하는 방향이 세제 개편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과 맞춤형 대책이 관건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고종완 원장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4년이 아닌 10년에 걸쳐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소득은 없으나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고령자를 위한 과세이연 및 감면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방향성은 명확히 제시해야 하지만,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올리면 임대차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이혜원 씨 역시 보유세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이 속도 조절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