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희토류 공동비축, 중국 견제의 신호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 공동비축 체계 구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맞서, 주요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의 위기감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진 셈입니다.
사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규제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본 제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공급망 리스크를 단순한 경제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고,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린란드와 심해저, 공급망 다변화의 두 축
일본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린란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150만 톤으로 세계 8위 수준인데요. 일본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채굴 조사에 들어가며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함께 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도쿄 남동쪽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심해저에서 희토류 시굴에 성공하는 등, 자국 내 자원 확보도 2028년 산업화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죠.
물론 이런 움직임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서방 전체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 정부는 관련 기구를 통해 타국의 비축 제도 구축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G7 전체의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G7 내부 온도 차와 향후 과제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안한 공동비축 체계가 G7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영국과 약 3조 8,600억 엔 규모의 공동 투자 계획에 합의하고, 이탈리아와는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개별 국가들과의 연대는 차근차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토류 공급망이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기술 패권과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이번 G7 회의에서 어떤 수준의 공조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