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폰에서 나온 추가 증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게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대화 기록을 삭제한 뒤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주고받은 나체 사진과 교복 사진이 담겨 있었고, 또 다른 여성과 나눈 성적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 전 의원에게는 기존 성매수 혐의 외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가 고장 나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번 추가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5년간의 불법 영상 보관 의혹
수사는 이제 최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을 향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가 20대 시절부터 약 15년 동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포털사이트에 위치한 그의 개인 데이터 저장소를 압수수색하며 불법 촬영물 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에 걸친 불법 영상 보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닌 상습적 아동 성착취로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진 속 여성이 교복 차림인 점 등은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반복되는 변명과 남은 과제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변명 중 하나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교복 사진과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대화 상대의 신체 사진이 직접 확보되면서, 이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사실 아동 성범죄는 증거 인멸 시도와 함께 피해자의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전 의원이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점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는 동시에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뒤따라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