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뒤 3천억 원 우회 지원?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레고랜드 사태 뒤 3천억 원 우회 지원?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대표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렀는데요, 이번 조사는 계열사인 다올투자증권에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소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에는 대표 신분으로서의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저축은행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경찰은 이 위기를 넘기 위해 다올저축은행의 자산이 대규모로 동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3,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랩어카운트 계좌를 개설해 다올투자증권이 상환하지 못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말부터 약 8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채권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돼, 단순한 투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회 지원의 구체적 수법과 법적 문제

이번 의혹의 핵심은 자금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는 점입니다. 다올저축은행은 자기자금으로 증권사 3곳에 랩어카운트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올투자증권이 발행하거나 수탁한 채권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좌 명의는 저축은행이었지만, 실제 매입 대상과 시점은 다올투자증권 측이 정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우회 지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 대상에는 강원도 관련 사업 투자 채권 등 당시 시장에서 거래가 쉽지 않았던 자산들이 포함됐고, 이는 다올투자증권의 부실 자산을 떠맡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물론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와 자금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자금이 적절한 심사 절차 없이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법적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가 되는데요. 당시 다올저축은행의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는 이러한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금 지원이 이뤄진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고의로 무력화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위법 정황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양사의 전·현직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임기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설계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모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 그리고 당시 상황이 긴박했었다는 점도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자금 안전성은 수많은 예금주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열사 간 부당한 자금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지, 아니면 급박했던 유동성 위기 속에서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