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기대와 우려 교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강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그리고 서울시의 신중한 입장이 맞서면서 정책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약 149㎢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이며, 특히 서초구가 23.9㎢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평지에 역세권 환경까지 갖춰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개발 가능성이 높다 보니 토지 소유자와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유력 후보지와 반복된 정책 카드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정부만의 새로운 발상은 아닙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공급 확대 카드인데요.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일부 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공급 가능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해제 이후에도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서리풀 1·2지구는 보상 관련 이견과 소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4개 지구 5만 가구 공급 계획 중에서도 서초 서리풀지구만 지정되었을 뿐, 주민 반발로 인해 2028년 착공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토지 보상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수년 단위로 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효성 논란과 풀어야 할 숙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상당수가 외곽 및 경기도 경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심 접근성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KB국민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택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해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환경 훼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토지 보상과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절차 등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수년 단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서리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상 및 가격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요. 당연히 주민, 환경단체, 지자체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교하고 숙의된 정책 설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