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재가동과 복당 금지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약 4개월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 요청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내에서는 긴장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윤리위 가동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행위를 저지른 당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당내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를 당의 영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죠.
당연히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과 '대안과미래' 소속 쇄신파 의원들이 주요 타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 반장동혁계 전체를 겨냥한 표적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내 갈등 격화와 맞서는 세력
장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오히려 장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는데요. 조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을 지지 않고 버티면서 당을 더 어려운 수렁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조 의원 본인도 국회부의장 후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라, 이번 조치는 일종의 맞서기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대안과미래' 모임 소속 의원 14명은 윤리위 징계 기준이 국민과 당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일축했고, 이종배 의원은 징계 정치가 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초선 의원들은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어 당내 온도 차는 극명합니다.
법적 쟁점과 윤리위의 딜레마
윤리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앞날은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된 전례가 있어서인데요. 이번에도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정 공방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윤리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신중하고 제한적인 심사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부에서도 징계가 오히려 국민적 비판과 당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위는 현역 의원 전체가 아닌 당헌·당규 위반 사유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압축 검토할 방침인데요. 다만 30명이 넘는 대상자를 두고 어디까지를 심각한 해당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징계가 원칙인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인지를 두고 당내 입씨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