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버스 파업 사태 극적 타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고됐던 경기도 버스노조의 파업이 막판 협상을 통해 철회되면서 대규모 교통 대란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와 버스 사용자 단체는 노조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임금 인상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수는 노조가 요구한 ‘전 노선 공공관리제 조기 적용’을 2027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한 지점입니다. 이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군의 재정 건전성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기게 된 모양새입니다.
공공관리제 확대, 시·군에 70% 적자 보전 책임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은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성격)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공공관리제는 노선별 발생 적자를 경기도가 30%, 해당 시·군이 70%의 비율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현재 경기도내 버스 노선 중 약 40%는 여전히 민영제로 남아있는데, 이 노선들까지 준공영제 수준의 임금 및 근무 체계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군이 떠안아야 할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추석 교통난은 막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전가된 셈입니다.
버스 업계는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은 승객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만성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실제 업계 적자 규모는 2022년 2,320억 원, 2023년에는 1,837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추산치도 2,325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액의 70%를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므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 대비, 지자체의 행정력 시험대
사실상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는 버스 파업 예고와 막판 타결의 패턴은 지자체들에게 만성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파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지자체들은 전세버스를 계약해 두었으나, 파업이 취소되면 해당 계약금이나 위약금이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이번 사태와 유사하게 파업 대비를 위해 전세버스 20여 대를 계약했다가 파업 철회로 인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에는 행정 대응 방식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아예 전세버스 계약 대신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운행 확대를 지시하고, 실제 투입이 없을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비용 낭비를 차단했습니다. 여주시는 파업 현실화 시에만 제한적으로 버스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위약금 지출을 방지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성남시 역시 전세버스 투입 없이 택시 집중 배차 등으로 대응해 나섰던 겁니다.
재정 지원 요구와 운영 효율화의 딜레마
시·군 관계자들은 이미 자체 재정으로 적자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에 70%에 달하는 적자 보전 비율을 5:5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재정 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버스 업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 변화에 맞는 노선 개편 등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도민의 이동권은 보장되었으나,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근본적인 비용 구조 개선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