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업 앞두고 멈춰선 시계
한미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17일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고가 전격 취소되면서 발표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하며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분율과 계약서 문구 사이
가장 첨예한 쟁점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율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전은 이사회 참여와 수출 협상력 확보를 위해 15% 이상을 원하는데요. 반대로 미국 측은 5~10% 수준의 소수 지분을 선호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브룩필드가 51%,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고, 상장 전 투자(Pre-IPO) 성격이 짙어 지분율이 곧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1호 사업으로 꼽히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도 변수입니다. 총 사업비 223억 달러, 6.4GW 규모인데요. 한국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명문화와 국내 기업의 벤더 참여 보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계약서 명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익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이 수용되면서 투자금 회수의 안전판도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전 8기와 남은 숙제
원전 분야에서는 1,200억 달러 규모의 프레임워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 건설이 유력한데, 어느 설계를 먼저 짓느냐를 두고도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APR1400의 조기 실적 확보를, 미국은 AP1000 우선 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 논란 탓에 당장 확정하기보다 검토 수준으로 담길 전망입니다.
배경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이행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과 대만보다 속도가 늦어진 만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압박도 거셉니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와 CPTPP 가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