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잡겠다는 정부, 얼굴인증이 대안?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 제도는 PASS 앱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인증 결과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관리되고, 개인의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포폰은 범죄 조직이 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수법인데, 얼굴인증이 이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굴인증은 눈 사이 거리, 코 높이 등 특징점을 분석해 일치 여부를 판단하며, 화장이나 안경, 마스크 착용에도 가능하고,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라이브니스’ 기술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체정보 유출 논란, 정부는 “저장 안해”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했습니다. 민감한 얼굴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운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4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얼굴인증이 단순히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일회성 절차일 뿐,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징점을 분석해 일치 여부만 판단하고, 수집된 영상은 즉시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분석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가능성, iOS에서의 인증 오류, 인종·성별에 따른 인식률 차이 등 기술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며, 시민단체들은 기술 보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걸림돌…알뜰폰·외국인은 언제?
얼굴인증 제도가 본격 효과를 내려면 모든 통신사와 모든 고객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투자 여건과 전산망 문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별도 시스템이 필요해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포폰 범죄자가 알뜰폰이나 외국인 명의를 악용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알뜰폰은 내년 3월까지, 외국인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개통해 범죄 조직에 넘기는 ‘자기 명의 대포폰’은 얼굴인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도 예상되는데, 정부는 대리인 인증이나 오프라인 확인 등 예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얼굴인증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포폰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정식 시행 전까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