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반영한 193분의 경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무려 193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1%에서 26%로 급락하는 등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장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제공했다고 진단하며 거주용과 투기용 부동산을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1주택자가 투기로 몰리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세금과 공급의 두 가지 축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구조 개편입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50억 원으로 설정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착공 기간을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는 속도전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단순한 기간 단축보다는 관련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병행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높이는 관건으로 꼽힙니다. 역세권 장기임대 아파트와 준공업지역 주거 전환 등을 통한 공급 신호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제안과 풀어야 할 숙제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안도 이목을 끕니다. 채상욱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개편을 주장했고, 수도권 반도체 벨트가 서울 수요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폐지와 기존 대출자 규제 동일 적용 등 공정한 세금과 금융 정책을 제안했죠.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강화된 보유세가 전월세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소득 없는 고령층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제 시장은 경청을 넘어 납득 가능한 기준과 실행력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