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나타난 반등 신호
IMF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추산했습니다. 2년 연속 상승으로, 1986~87년 '3저 호황' 이후 40여 년 만에 나온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 반전"이라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생산성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합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2%대였던 수치가 1%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2%대로 복귀한 겁니다.
반도체가 이끈 성장 전망
같은 시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43.6%로 제시했습니다. 7월 정부 전망치 3.0%를 석 달 만에 0.40.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IMF의 3.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자리합니다. 1분기 1.8%, 2분기 0.6% 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수출과 투자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정부는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더 자주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남은 과제와 변수
낙관적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장세가 반도체와 AI 등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어 해당 사이클이 꺾이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성장이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용 지표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올해 1~9월 취업자 증가폭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작았고, 청년 고용은 4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숫자상 반등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3대 메가프로젝트·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의 결실을 나누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조개혁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