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터 제기한 ‘법적 명확성’ 우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무 범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건데요. 법원행정처는 특히 공소청법안 제4조 제8호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조문의 문제를 넘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논란과 소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우려는 여당 내부의 갈등과 맞물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변함없이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미진한 부분과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론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치 검찰의 권한 독점을 막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는 경찰, 공소는 검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죠.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그들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 진행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한쪽은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실무적 문제점’을 걱정하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며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모습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검찰개혁 담론이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불명확한 법 조항, 향후 소송 지연으로 이어질까
법원행정처가 경고한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법 조항의 불명확성이 향후 수많은 소송에서의 법리 다툼과 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을 피고인 측이 문제 제기할 경우, 법원은 매번 해당 조항의 해석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법안 자체의 하자가 개별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법원행정처는 해당 조항의 삭제나 구체적인 직무 범위 열거를 통한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률 조문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죠. 현재 민주당은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는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리적 결함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 우려와 당내외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고려하면 신속한 처리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수정을 통한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상징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의 견고함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