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사법 장악 시도에 맞선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파행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킨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수호라는 대의를 위한 최전선에서의 투쟁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을 회의에서 퇴장시킨 조치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호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의 발언과 토론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행위이며, 단순한 윤리위 제소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 의원 측은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회동설' 기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비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나 의원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근거로 제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인사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이른바 '4인 비밀 회동설'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불확실한 의혹 제기를 기반으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수장을 흔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 탄핵을 통해 직무 정지를 시킨 뒤, 자신들과 가까운 이흥구 대법관을 직무 대행으로 앉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의도를 '탄핵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선출 독재'를 향한 사법 개혁 시도 우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검찰청 해체 등 일련의 사법 개혁 입법 또한 '헌법 파괴' 수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법안들이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려는 민주당의 최종 목표와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심각한 헌법 파괴적 언사라며, 대한민국을 '선출 독재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추-나 대전' 프레임에 대한 반박
나 의원은 언론에서 자신과 추미애 위원장 간의 갈등을 '추-나 대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개인 간의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헌법이 파괴되고 국가가 위협받는 중대한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는 식의 폄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처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한 것도 바로 이 '헌법 파괴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기 위함이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