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백 깨지나, 여야 동시 추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는데요. 2016년 이후 10년 동안이나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첫 단추가 꽂힌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을 지시하고 올해 국회에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서 추진 속도가 붙었고, 양당은 8월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탄생과 오랜 방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제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퇴임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줄곧 공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권력 비리를 감시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권마다 임명을 미뤄왔던 거죠. 그나마 이번에 후보가 추천된 건 그간의 지적을 수용해 권력 감시 장치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0년의 공백을 깨고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은 숙제, 세 번째 후보와 정치 공방
여야가 두 명의 후보를 내며 합의하는 듯했지만, 마지막 한 명의 후보를 둘러싸고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세 명의 후보 중 세 번째 인물의 추천 방식과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서는데요.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완벽히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표결 강행 시점에 맞춰 후보를 발표한 것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연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와 후보 추천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죠. 특별감찰관이 정상화되려면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