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12·3 계엄' 의혹 조사… 특검 출석 과정서 논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특별검찰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검 사무실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조사 결과 기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의 역할과 박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장관의 행적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검찰국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파견될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대기시키며, 교정본부에는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구치소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지시들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내린 기억이 없다"고 강조하며, 누구로부터도 체포나 출국금지 대상 명단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통화는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절차를 챙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계엄 해제 직후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통화
특히 주목받는 지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 전 장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이 통화에서 추가 계엄이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빨리 국무회의를 해서 해제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도록 권유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통화가 법무부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와 박 전 장관의 태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법무부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며 취재진을 피한 것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오는 부담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특검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 녹화물에 대한 녹취서 제출을 요구하며 특검 측에 반발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쟁점과 향후 전망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 내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통화 기록, 그리고 박 전 장관 본인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규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당시 행적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위법적 움직임'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 내용과 목적 역시 계엄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