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원 철수로 번진 외교 갈등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면서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뜨렸다며 8일 박기창 대사를 소환했고, 20일 공관 인력 절반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습 위협과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지 교민 85명 가운데 대피 희망자는 우선 지원하고, 대사대리와 최소한의 영사 인력만 남길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14일 한국 대사대리를 초청해 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비판과 정부의 해명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외교는 냉정해야 한다며 서방세계에서 이탈해 북중러와 결착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술과 드론전 정보를 제공해온 안보 협력 상대라며 국익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전후 복구 시장이 800조원 규모라며 공관 철수를 자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안전 확보가 어렵고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쟁점은 사과와 관계 복원의 조건을 두고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입니다.
남는 과제와 전망
이번 사안은 한국의 대유럽 외교와 안보 협력에 파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커지면 유럽연합과 나토의 신뢰가 약해지고, 대북 정보와 방위산업, 재건 사업 기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정부는 원칙이 없으면 비공개 합의가 반복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 등으로 방산 협력이 절실해 관계 복원에 적극적입니다. 결국 사과의 수위와 재발 방지 방식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외교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