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드러난 골목 상권의 고통
2025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97만 6천 개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3만 2천 개 줄어든 수치지만, 골목 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등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인 8.64%를 훌씬 넘었습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은 각각 15.4%와 15.14%의 폐업률을 기록하며 다른 업종을 압도했죠.
지역적으로는 인천이 폐업률 9.7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 평균인 8.87%마저 웃돌았으며, 소매업과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폐업이 발생했습니다.
버티다 못 버티는 현실의 무게
폐업의 주된 원인은 단연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전체의 70.9%가 이를 이유로 꼽았고, 특히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가 결정타가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상 매출의 40% 이상이 줄어들었을 때 비로소 폐업을 결심한다는 소상공인이 64.4%에 달했는데요, 이는 생계를 위해 끝까지 버텨보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문을 닫는 것조차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폐업에 필요한 평균 비용은 1,286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점포 정리 비용이 559만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돈이 없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75.5%나 된다는 조사 결과는 현장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68.5%의 폐업자가 평균 8,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사업을 접었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9,879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제2금융권 대출 의존도가 커지는 경향도 나타나 고령층의 재기 난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퇴장을 넘어 재기로 연결하는 지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의 핵심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재창업 시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해주며 금리도 0.5%p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금이 실제 비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부터 정량·정성·재기경로 통계를 통합한 '폐업 현황·실태 통계'를 매년 정기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