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는 소위 ‘보복 대행’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범죄의 연료가 된 것이 대형 플랫폼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바로 이런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는 쿠팡에 이은 대형 플랫폼의 연이은 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의 통로와 플랫폼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결합하며, 현대 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조직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죠.
잇따른 검거와 동일한 수법
경찰은 현재 경기 의왕, 화성, 군포, 평택, 인천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 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행범은 검거되었지만, 문제는 이들을 지시한 ‘윗선’을 추적하는 일입니다. 범죄 구조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의뢰자는 텔레그램의 ‘보복대행’ 채널을 통해 조직에 접촉합니다. 조직은 ‘고액 알바’ 등의 미끼로 실행범을 모집한 뒤,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와 함께 범행 방식을 지시하죠. 실행범들은 새벽 시간대에 모자와 마스크로 신원을 숨긴 채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 낙서를 합니다. 범행 완료 증거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면, 윗선은 가상화폐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익명성과 추적 회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된 플랫폼 정보
여기서 더욱 경악스러운 지점은, 이 같은 범죄의 핵심 요소인 ‘정확한 주소’가 플랫폼 기업의 내부 정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보복테러 대행’ 일당이 CS 업무를 외주 받은 하청업체에 위장 취업한 직원을 심어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1천 건의 정보를 불법 조회해 범행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해당 외주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와 유사하게 내부 직원(하청 직원)을 통한 유출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의 관리·감독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끝나지 않는 논의, 원청의 책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플랫폼 기업(원청)의 책임 부족을 지적합니다.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도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끊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죠. 따라서 건설 현장의 안전 책임처럼 원청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실명·주소 등 민감 정보는 가입 시 1회성 인증용으로만 사용하고 저장 자체를 하지 않는 ‘정보 최소화’ 원칙 도입과, 업무와 무관한 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 도입이 근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사후 수습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현재 경찰은 배민 정보 유출 사건과 여러 보복 대행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집중 수사 중이며, 사건 병합 수사나 전담 수사 관서 지정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