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원 vs 동결, 시작부터 평행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았는데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인데요. 고유가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는 게 주된 근거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생계비와 지불 능력 사이에서
노동계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도 설득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한 달 풀로 계산하면 215만 원 정도인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월 생계비 기준 275만 4천 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비를 늘려 자영업을 살리려면 노동자의 주머니부터 두둑해져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연간 환산액으로 이미 G7 국가 평균을 넘어섰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불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여기서 더 올리면 오히려 고용 감소나 가격 인상 같은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 양측 모두 각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누구 한쪽만 탓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정 기한 넘긴 장기전 우려
지난해에는 10차례의 수정안 교환이 이뤄진 끝에 17년 만에 노사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첫발부터 간극이 훨씬 벌어져 있어 과정이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넘겨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사업주의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양측의 요구안이 서로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하더라도 수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