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 뒤흔든 '페이퍼 시도당' 의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실제 사무실 없이 주소만 등록한 이른바 '페이퍼 시도당'을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고발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의원은 1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개인 주택 등 실체 없는 장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료 포대가 쌓인 농장이나 이불이 널린 아파트를 시도당 사무실로 꾸민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법정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을 챙겼다면 이는 혈세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경찰이 즉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법적 공방과 서로 다른 해석
당연히 기본소득당과 용 후보자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법률상 시도당 사무소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유일한 상근자로서 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 자택을 주소로 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규상 주소지 등록만으로도 시도당 설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따라 정당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는 물론,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 건데요.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직접 형사 고발에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미칠 파장은
사실 이번 고발은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최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바 있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여러 건 중첩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이번 의혹이 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도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기까지는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라는 정치적 검증의 시간과 형사 고발이라는 법적 검증이 맞물리면서, 용 후보자의 장관 취임까지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