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불법 전용과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며 현장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업 외 목적의 편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논밭의 소유 관계만 파악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상태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현장 점검…유기적 행정 체계는 '모범 사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내에서 조사 대상 면적과 필지가 가장 많은 화성특례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화성시는 대상 면적이 1만 5,340ha, 필지가 13만 6,725필지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입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시청과 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체계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조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담 공무원 배치와 전문 조직 구성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건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실시될 심층조사를 위한 파일럿 조사 준비 상황도 살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농업법인·하천 불법 점용도 동시에 캔다
전주시 역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 실태 파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적치나 가설건축물 설치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 의심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는 농지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행정 정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향후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