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숨겨진 혐의, 당선 뒤 드러난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과 담배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사실 이 혐의는 지방선거 전부터 알려졌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2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은 5월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이 시의원 후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와 선관위 후보 등록 서류의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는데요. 결국 수사 사실을 숨긴 채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이후 치안과 안전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미뤄지고, 징계도 늦어지는 상황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경찰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 제출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시의회 집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디지털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 여부와 성착취물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청주시의회 측 반응은 더딘 편입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를 8월 10일 임시회에서나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신속한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최 의원이 자진 사직하지 않는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원직을 강제 박탈하는 제명 조치가 검토됩니다.
공천 검증 논란과 제도적 허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몰랐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해명을 신뢰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정당에 통보하지 않고, 후보자가 스스로 숨길 경우 어느 정당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반인륜적 범죄 혐의자를 공천한 것 자체가 검증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수사 진행 여부를 추천 정당에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후보자가 숨기면 어쩔 수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인적 검증 시스템에 허술함이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10일에서 15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동 성범죄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