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실드 접속 장애, 누가 멈췄나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던 군용 위성통신 스타실드가 지난 14일 제한되면서 드론 작전과 방공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제한이 러시아 드론의 루츠크 공격과 연결된다고 주장했고, 이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통신 두절로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통제력을 잃으면서 요격 작전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스타실드가 미국 정부 소유이며 제한 권한이 미군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백악관도 로이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로이터는 백악관 지시에 따른 의도된 조치라고 전해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 파장과 진상조사 요구
미국 상원에서는 여야 의원 9명이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공습 당시 통신망과 조기경보가 마비돼 우크라이나군과 미국 외교·안보 인력이 대피소로 이동하지 못한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에너지 휴전을 압박하려고 속도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공화당 후보 중 상당수가 트럼프와 거리를 두는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스타실드가 복구됐다고 전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정상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대체 불가한 미국 지원, 남은 쟁점
우크라이나는 스타실드와 스타링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계,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미국의 핵심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와 유럽이 비슷한 체계를 개발 중이지만 2028년 이후에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패트리엇은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인데, 우크라이나는 재고를 전량 소진한 상태입니다. 스타실드 사태는 민간 기술과 국가 안보, 동맹 신뢰가 얽힌 복잡한 쟁점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