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번진 AI 논쟁
미국 중간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인공지능 규제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AI 개발 속도 조절론의 시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수개월간 조용하던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건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는 겁니다.
블랜치 장관은 법무부의 본분이 산업 규제가 아니라 법 집행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AI 관련 형사법 위반이 있으면 수사하겠지만, 규제를 목적으로 기소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념 경계를 넘은 규제 요구
흥미로운 건 규제 목소리가 한쪽 진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인 스티브 배넌과 진보 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나란히 AI 규제 강화를 요구했죠. 샌더스 의원은 AI 위험을 핵무기에 비유했고, 배넌은 빅테크 주도의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의 안전성 우려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모든 안전장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독립적 감사와 개발사의 투명성 강화 같은 최소한의 가드레일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변수와 선거 자금
트럼프 행정부는 AI 위험론을 사기이자 음모론으로 일축합니다. 개발 속도를 늦추면 결국 중국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인데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악의적 행위자가 미국보다 앞선 AI를 확보하는 게 더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선거 자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AI 정책단체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합은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친트럼프 정치활동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혁신과 안전장치를 함께 가져가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기술 패권과 안전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