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재명 정부가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단 안 된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일단 된다는 적극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통제에서 지원·육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헬스의 신속한 도약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혁신신약의 허가 심사 기간을 현재 371일에서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 절차를 동시·병렬적으로 전환하고, 개발 초기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해외 임상 결과가 충분한 경우 국내 치료 심의로 연결하는 절차도 개선됩니다.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는 난치질환 정의를 유연하게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국내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합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태양광 설비 이격 거리 기준도 통일되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K-컬처 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콘텐츠 전략펀드 등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투자 장려를 위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종 광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여 신유형 광고를 허용합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는 풀어줘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급격히 줄어드는 드라마 제작 편수로 인해 K컬처의 기반이 침식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
정부의 이번 규제 개혁은 단순한 완화가 아닌 체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 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함께 나누는 방안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을 인용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이 실제로 현장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