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경제팀의 성적표라고 규정하며, 물가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전제로 한 이 발언은 향후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 흐름이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성장 결실을 넓게 전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종부세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기존처럼 12억 원을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를 2억 원으로 설정한 이 방침은 실거주 중심의 시장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종부세 완화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한 비판을 향해 극히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정책을 헐뜯는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하며 세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금리와 인구 구조 같은 장기적 추세 역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경제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 후보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청와대 주도의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 및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경제 의사결정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부처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실제 효과는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주가 누르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베어 허그' 전략의 제도화를 언급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연계하려는 시도로, 기업 가치 제고와 세제 개편 사이의 딜레마를 풀어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이 제시한 방향은 민생과 성장의 균형을 동시에 잡겠다는 포석인데,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과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