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붙잡은 두 개의 현안
202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는 가운데, 광주 군 공항 부지의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과 해방 이후 처음 시행된 농지 전수조사가 중심에 섰습니다. 두 사안 모두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빠진 SOFA 협상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면 미군 공여지 반환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 협상인데요.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부가 협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조현 장관은 국방부가 이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외교부가 뒤처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도 외교부와의 협의 여부가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처 간 역할 정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입은커녕 대기만 쌓이는 농지
농지 전수조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에게 몰수 위험이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과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매입률은 신청 면적 5,345ha 가운데 37.9%에 그쳤습니다. 매입을 기다리는 3,320ha는 여의도 면적의 11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 속도라면 전국 매입 완료에 약 13개월, 충북은 27개월이 걸린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임대용 농지도 부족해 청년농은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은 42.3%만 공급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후 실제 매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5년간 6만7000ha가 임대·해지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감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몰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고,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농지은행 매입이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투기 의심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조사를 집중하고, 상속·관행적 임대차는 연내 특별조치법으로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