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후 7시간 반, 부동산 정책에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부진이 이른바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는 진단 아래,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및 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동원해 주택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주문했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계획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이러한 속도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이 56%에 달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5%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값은 7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고삐가 늦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개편이라는 두 축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49.5%인 반면, 100억 원대 양도차익에도 세금 부담이 적은 자산소득 과세의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투기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산업 지도 재편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수도권 집중에서 찾는 시각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뿌리가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옮기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대격변기에 맞춰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고,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규제와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등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비판
정부의 총력전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7시간 반 회의를 두고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며 무작정 부지런하기만 한 것은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사지도, 팔지도, 갖지도 못하게 하는 규제 중심에 빠져 있다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판돈을 거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를 두고 정책 일관성 부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중과세 폐지가 아닌 시장 매물 유도를 위한 한시적 퇴로 마련이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2~3일 내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요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