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장 허가와 재가동 일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27일 고리 3·4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3호기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영이 허용됐는데요. 허가 기간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이라 실제 가동 기간은 재가동 시점에 따라 7년에서 8년이 될 전망입니다. 1985년과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두 원전은 설계수명 40년이 끝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한 뒤 2년이 넘는 규제 심사를 거쳤고,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허가로 두 원전은 약 10년 더 전력을 생산할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전력 수요와 산업 기반
배경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자리합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이 첨단산업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640GW에서 1,000GW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9.5%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69.6%가 신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리 3·4호기 외에도 월성 2·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등 7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원인 한빛 1·2호기는 2035년과 2036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20년 연장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업계에서는 3년에서 4년 걸리는 심사 절차를 줄이고 연장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력수요와 탄소중립을 함께 고려하면 원전 활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안전성 논란과 남은 과제
원안위는 설비 개선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지역 의견이 배제된 채 두 차례 회의와 다섯 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심의, 7인 위원회의 5대2 표결로 승인했다고 비판합니다. 다수 원전 동시 사고의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와 냉각기능 평가, 중대사고 안전 여유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이 93%를 넘어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되는데 영구 폐기시설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논의 역시 산업용 요금 인하에 그쳤습니다. 속도와 안전성, 폐기물 해법, 지역 수용성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