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플랫폼 규제 논의의 새로운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항로’라는 제목의 이 책은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제도가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9인이 참여해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현실의 갈등을 심층 분석했고, 플랫폼을 단순한 기업이 아닌 생태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왜 지금 ‘항로’인가
최근 플랫폼 규제 논쟁이 뜨겁습니다. 수수료 인하 요구, 공정거래 이슈, AI의 영향력 확대 등 플랫폼 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인기협은 이 책이 플랫폼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플랫폼 경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항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다
이 책은 플랫폼을 개별 기업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로 정의합니다. 생태계 관점에서 볼 때 기존 규제 방식은 많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논쟁은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내 가치 분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평가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실효성 있는 규제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플랫폼 생태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채 기업 규제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새로운 제도적 상상력을 찾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를 위한 조건으로 자율규제의 활성화, 이해관계자 참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플랫폼에 통합되면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가의 역할도 재정의해야 합니다. 플랫폼 생태계에서 국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항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전환하도록 독려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쓴 이 책은 학술적 깊이와 대중적 접근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정책 입안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폭넓은 독자층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기협은 이 책이 플랫폼 규제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