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지휘 선 그었지만 의구심은 여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를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 행사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 관련 기소를 조작된 기소라며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태도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청문회 통과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점을 들어, 향후 위원회 권고나 공소청 출범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취소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상 청탁과 판사 친분 의혹 잇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뜨거운 쟁점입니다. 2021년 지인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브로커 양모 씨는 300억 원 투자 유치와 제넨셀 상장 계획을 언급하며 청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브로커와 개발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2022년 양모 씨와 현직 판사와 함께 찍은 3인 셀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2023년 관련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로 확인되어 인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으며, 3년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격화 속 인사청문회 전망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재직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회수하는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형사사법개혁 발목을 잡으려는 흠집 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무혐의에 가깝다는 의미라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금,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선 긋기와 과거 의혹에 대한 소명으로 국면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을 내세운 발언과 과거 강경 이미지 사이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