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엽니다. 그런데 초대 청장을 맡을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멈춰 있으면서 사실상 수장 없는 출범이 유력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가 넘도록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개청을 코앞에 두고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임명을 막아선 반발
지연의 배경에는 여권 내부의 반발이 자리합니다. 범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고, 검사 재직 시절 보완수사권 유지에 앞장섰던 이력을 문제 삼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자격도 없고 눈치도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박은정 의원은 친윤 검사로 깔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요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요청이 3주 넘게 미뤄진 것을 두고 국회의 인사 검증권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지명을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결국 같은 지연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이유로 문제 삼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과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줄줄이 비는 사정기관 수장들
문제는 중수청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탄핵 소추 이후 21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공소청 역시 축소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1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10월 3일 장외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준비 부실을 집중 제기할 계획입니다. 수사 인력과 지휘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결단이 언제 내려질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