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4주 더 묶인 기름값
정부가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10차와 같은 수준인데요.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됩니다.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150원 인하한 뒤로는 계속 같은 상한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자리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을 타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는 105.9달러, 두바이유는 107.0달러, WTI는 98.0달러 수준입니다.
물가 잡았지만 커진 재정 부담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고 봅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둔화했습니다.
그런데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경유가 20.0%, 등유가 19.5%, 휘발유가 11.8% 상승했는데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정유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호소합니다. 국제 원가와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로 누적 손실이 7조에서 8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입니다. 정부는 보전금 4조 2,000억 원을 확보했지만 보전 대상과 산정 기준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가격 통제의 딜레마
시장에서는 가격 통제가 수요 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9월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월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 이동 수요와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을 원인으로 꼽았고, 10월 1~2주 판매량은 다시 5.5% 줄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22주 연속 하락해 1,856.6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1,902.5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가 1,829.9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GS칼텍스가 1,859.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6.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동결을 이어가면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