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회 뒤 벌어진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회 직후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은정 의원은 “장관님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라며 검찰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은정 화이팅”을 외치며 지지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잘못을 인정해야 논의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쟁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는 결정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개정 시 논의로 미뤄졌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며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변화했고,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박은정 의원은 “국민을 내세워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미 민생 범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꿈도 꾸지 마!”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갈등의 향방은?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검사들이 있어 내부 갈등이 존재한다. 여권 내부에서도 개혁 속도와 방향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추진단에 참여한 검사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향후 보완수사권 존폐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며, 정치권의 협상 여지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