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엔 합의,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특검 실시 자체에는 합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속도가 곧 정의”라며 연내 법안 발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도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2차 종합특검과의 연계 문제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추천권 논쟁: 제3자 vs 여야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 추천권을 맡기는 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대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해야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수사범위·2차 특검 갈등…전망은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 개입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당시 은폐 시도와 표적 수사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선다. 2차 종합특검과의 연계 문제도 불씨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영진 의원은 “특검 일상화는 적절치 않다”며 수사 범위 축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2차 종합특검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부정적이다.
협상이 쉽지 않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주 안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