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알 배달을 둘러싼 거리의 갈등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섬이나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일반 환자는 여전히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배송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닷새 만에 2만 8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남용 우려를 외치는 반대 목소리
사실 이 갈등은 단순한 배송의 편의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반대 측은 특정 플랫폼 기업과 사모펀드의 영리 추구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탈모나 여드름, 비만 치료제 같은 비급여 의약품 중심으로 쉬운 처방이 이뤄지면서 2030 세대의 약물 오남용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손쉬운 처방으로 인한 과다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영리 플랫폼을 통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약사회와 약대협은 비대면 조제 시 가산 수가로 오히려 수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채우는 편의성
당연히 이용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나 의료 취약지에 사는 만성질환자, 시간에 쫓기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조사에서 이용자의 87.5%가 약 배송에 찬성했고, 90.3%가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불만족한 환자의 76.7%가 약국 직접 수령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찬성 측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 없는 확대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약대협 역시 배송 과정의 품질 관리와 수령자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 등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상업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심야약국이나 취약지역 공공약국, 방문약료 같은 지역사회 기반 공공 약료체계를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의 미래를 둘러싼 이 갈등은 결국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제도가 확대될지, 아니면 현 상태에 머물지는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