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사상 최대 기록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3만 8524채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것입니다.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집합건물도 1만 3443채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집합건물이 1만 1323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 324채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동시에 1만 채를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인천도 5281채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부산, 경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매각 후 소유권 이전 역시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는데,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각각 연도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세사기와 경기침체가 부른 '이중고'
이렇게 강제경매가 급증한 데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증가, 다른 하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경색입니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중 상당수는 다세대·연립주택(빌라)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주택 유형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낙찰에 적극 나서면서 매각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 또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채무 불이행이 늘어났고, 결국 담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 집값 급등기에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이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경매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집합건물은 2만 4837채로 3년 연속 증가했고, 개시 결정 등기 신청도 4만 9천여 채에 달했습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강제경매 증가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 주택과 깡통전세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강제경매가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주택 수요가 높은 만큼, 전세 사기 피해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영끌 매입이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기와 서울에서 강제경매 건수가 1만 채를 넘어선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강제경매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HUG의 적극적인 낙찰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처리를 가속화하지만, 이는 강제경매 통계를 더욱 부풀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근본적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강제경매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