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뿌린 선주, 드러난 진실
전남 고흥에서 한 수산업체 선주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며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속 선주는 노동자들을 향해 "나가", "짐 싸"라고 외치며 소화기 분말을 뿌렸는데요. 노동자들은 한낮 배에서 휴식 중이었고, 분말을 뒤집어쓴 뒤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주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핀이 실수로 작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을 하지 않고 앉아 있어 화가 났다며, 처음에는 겁만 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는데도 월급 22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폭행과 불법 장시간 근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고흥군이 내놓은 특단 대책
고흥군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9월 2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무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군은 책임을 통감하며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우선 관내 모든 사업장으로 인권 보호 시스템을 확대하고, 10월 중 농어업 고용 사업장을 긴급 전수점검합니다. 통역원을 동반한 1대1 면담으로 부당 업무 강요와 숙소 환경, 폭언·폭행 여부를 살핍니다.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치를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후 30일간 골든타임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수협, 출입국 관서, 경찰과 인권 핫라인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농어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흥군의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 감독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일부 고용주들은 인력 부족과 경영난 속에서 관리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결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경제가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사법 처리와 행정 제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