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놓고 갈린 해석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 조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부 정지시키면서 여야의 해석 차이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그는 헌재가 정의를 세웠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정헌·이훈기 의원 등은 헌재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라며, 이 의원의 과방위 참여가 이해충돌이라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로 맞섰습니다. 김장겸·최형두 의원 등은 민주당이 먼저 '입틀막'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방통위원 추천을 미뤄 2인 체제를 만들었다는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첫 국감, 정치 공방에 가려진 현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종합국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감사 시작부터 제척 문제와 헌재 결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격 질의는 시작 74분 만에야 열렸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 제기로 논쟁은 더 거세졌고요.
정작 현안 논의는 뒤로 밀렸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청소년 성착취 노출 위험, 쿠팡의 '납치 광고', 통신사 해킹 보상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680억원 규모로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최종 처분이 미뤄졌고, 김종철 위원장은 이달 안 의결을 예상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오후 늦게 증인석에 선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수수료율이 15% 이하이며 전 세계 개발자 97%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메타코리아 허욱 부사장은 청소년 유해콘텐츠 삭제 노력을 강조했지만 성과를 확인할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남은 과제
회의장 분위기도 거칠었습니다. 이 의원 보좌진이 김현 민주당 의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 의원이 항의했고, 보좌진 퇴장 요구와 고성이 오갔습니다. 송기헌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하며 상황을 진정시켰죠.
8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이제 마지막 한 곳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이 반복되는 사이 규제기관의 실질적 개선 여부를 검증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은 감사에서 이용자 보호와 책임 소재를 얼마나 짚어낼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