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트럼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진 데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민심이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노리며 북미 대화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공격 훈련을 생략한 건데, 이는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져 당혹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성과를 위해 동맹국의 안보 태세를 먼저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왜 서두르지 않을까
반면 북한의 태도는 냉랭합니다. 최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군대를 '허수아비'라 칭하며 조롱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은 북중러 동맹을 공고히 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미국과의 대화에 서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 지칭하며 기존 비핵화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는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을 이용해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며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한반도 안보 지형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가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경고했으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국에 암울한 신호를 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아시아 지역 전체의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정부는 핵무기 개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제한적 핵무장론을 꺼내 들며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요동치고 있는 셈인데요.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이 어느 때보다 험난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