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로 민심 진화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불거진 민심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죠. 이번 TF 구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자 민심 수렴을 위한 노력으로 읽힙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이 TF에는 이해식, 정태호, 김영환 등 7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민간 외부 전문가도 추가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TF 구성 보고를 받고 전문가 추가를 직접 지시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심 유휴부지 적극 발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LH와 정부도 모르는 지역구 내 유휴부지를 국회의원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정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폐교나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의 한계를 인지하고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 수석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심지어 강남 지역에서도 부지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제도 개선으로 속도 내는 재개발
TF의 가장 구체적인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재정비촉진계획 절차 간소화, 사업 인허가 절차 동시 처리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에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는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5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과도 연계되는 작업입니다.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
한편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문진석 수석은 "세금 문제는 현재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보유세 논의가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문 수석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의적절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환경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직자 언행에도 신중 요구
문진석 수석은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집 없는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정애 단장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당정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도, 민감한 세금 문제에는 신중을 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