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논란의 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며, 정보협력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뒤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지난 9월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미 방산 협력 중단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방문 거부 보도가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엇갈리는 진단과 정부 내부 온도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며 미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 대사는 정보협력과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을 인정해 같은 날 발언 온도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 외교를 강조하며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현장과 정책 부처의 진단이 엇갈리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정부 내부의 인식 차가 드러난 셈입니다. 외교부와 주미대사관, 통일부는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상시 소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으로 삼는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한미 간에는 123 협정 개정과 재처리 권한, 북핵 조율 등 민감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하면 동맹 신뢰 관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을 앞세운 외교와 동맹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정상·고위급 교류와 실무 채널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백악관 소통 한계가 이어지는 만큼, 논란은 당분간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