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신뢰의 언어로 부상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신뢰의 언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 패권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번 디지털 금융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이 연내 정부안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외환 리스크 관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외환 리스크, 쟁점으로 부상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 등 해외 범죄 네트워크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외환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국경 간 자금 이동의 용이성과 높은 익명성은 정상적인 거래와 무관한 범죄성 자금 유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으로 취급되지 않아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키는 등 추가적인 보완 장치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들의 디지털 대응 전략
한편, 전통 금융기관인 은행들도 디지털 금융공룡들의 등장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강점인 SWIFT망을 활용한 안전한 금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를 모색하며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죠. KYC(고객알기제도) 및 AML(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SWIFT의 기능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카드사의 플랫폼 진화
카드사들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갑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멤버십, 쿠폰, 포인트 적립 등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쇼핑, 배달, 예약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연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학회는 카드사들이 결제 생태계 구축 및 핀테크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카드사 역시 부동산 PF 대출 투자를 줄이고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회와 도전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펴는 반면, 한국은 규제와 고정관념에 갇혀 디지털 금융 전쟁에서 뒤쳐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존 SWIFT망 대비 수수료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가성비 혁명'인데,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디지털 금융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망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컨소시엄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croll의 앤디 림 APAC 헤드는 "한국의 기술력과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의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