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한마디에 부처들이 움직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한 게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이어 28일 SNS에서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내국인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를 잇달아 밝혔는데요. 법무부와 교육부, 문체부가 곧바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서울시도 전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18년째 그대로인 소득 기준
쟁점의 중심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200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죠. 반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입소와 이용료 감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일반 이용료가 390만원인데 다문화가족은 125만원만 부담합니다. 다문화가족 가운데 월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2015년 7.7%에서 2024년 22.8%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과 요구와 제도 개선 요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어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주재 간담회에서 단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오해를 풀고 그동안의 권익 보호 노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차단 등 5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도 혜택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려와 형평성 사이에서 정책 재설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