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 증인 명단부터 충돌
2026년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이 재석 20명 중 15찬성 5반대로 가결됐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끝내 제외됐습니다. 여야가 한 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인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 김용범 전 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강훈식 전 실장의 부동산 정책과 일정 관리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 요청한 74건의 자료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카더라"와 "전례" 사이
민주당의 반론은 명확합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만으로 증인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전은수·김한규 의원 등은 '카더라'에 기대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부속실장이 2000년대 이후 국감에 출석한 적이 없고, 정진상 전 실장은 공직을 맡지 않은 사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승수 간사는 2024년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공방은 대통령 부부로까지 번졌습니다.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들의 공직 기용과 한남동 관저 사용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하루 앞당겨진 국감
운영위는 증인 채택안과 함께 국감계획서 변경안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30일 오전에서 29일 오후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증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부처 간 '핑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컨소시엄 탈퇴로 개항이 흔들린다며 명확한 방침과 2035년 개항 실행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며 실무적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 채택부터 사업비 갈등까지, 29일 국감 현장에서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