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했지만 한국도 포함된 조치
멕시코 의회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조치는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의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생산 증진을 공식 목표로 내세웠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환적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FTA 협상이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꾸준한 흑자를 기록해온 '효자 시장'이어서 초기에는 업계의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멕시코 측의 일부 유예 조치로 인해 실제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안보다 완화된 최종 통과안
산업통상부는 12일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당초 발의안보다 최종 통과안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38개가 줄었고, 관세율도 35%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철강 슬라브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가전제품의 관세율도 하향 조정되었죠.
이러한 조정은 한국 정부가 멕시코 측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성과로 해석됩니다. 멕시코 측도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제의 핵심인 수출 가공 산업을 위한 관세 감면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완화 요소입니다.
관세 감면 제도 유지가 '안전판' 역할
멕시코에는 PROSEC와 IMMEX라는 두 가지 주요 관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PROSEC는 전자, 자동차 등 24개 분야의 공정 투입용 수입 장비와 부품에 대해 0~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IMMEX는 해외로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와 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를 임시 유예하거나 수출 시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 패턴은 바로 이 제도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중간재(부품, 소재)를 한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이 과정에서 PROSEC나 IMMEX를 활용해 관세 부담을 줄여왔죠. 산업부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므로, 한국 기업들의 핵심 수출 경로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와 대응 방향
물론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통상정책 담당 부처에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PROSEC나 IMMEX 적용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향 최소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멕시코가 미국과의 USMCA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재개의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현지 진출 기업들이 관세 감면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라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해외 진출 시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