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떼고 달리는 자율차의 도시
내년부터 한국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험장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조성됩니다. 정부가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에 나선 건데요,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포석입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 구간에서만 손을 떼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바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죠. 문제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쌓은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전국 47개 시범 운행지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실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가 1억 km가 넘는 누적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동안, 국내 모든 기업을 합쳐도 그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입니다.
데이터 확보가 기술 경쟁력이다
정부의 실증도시 계획은 이런 데이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중 특정 시군을 실증도시로 지정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도시 전체를 실험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기존의 단순 시범 노선과 달리 실제 도시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만큼 훨씬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연구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인식 정확도가 최대 25%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자율주행 제한 규제도 완화해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자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과 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자율주행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게 제도 정비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라는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 운수사업자들의 생계 위협이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해 2027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시작된 자율주행의 발걸음
자율주행 기술이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새벽동행'이 좋은 예인데요, 지난 1년간 2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며 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60~70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아 디지털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경기도는 판교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선도해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미국 자동차기술협회 국제 표준도 획득하는 등 실증 환경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실증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프라가 본격적인 실증도시 운영의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 AI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 운행 구역 확대와 운행 대수 증가를 통한 수익 모델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