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시 뜬 한강버스 의혹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핵심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미등록 중개업체에 3억여 원의 중개수수료가 오갔고, 이 가운데 일부가 SH공사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의혹을 인지한 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를 병행했고, 청구가 각하된 뒤에도 23차례 조사와 면담을 거쳐 2026년 10월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수사 의뢰가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상 절차'와 '은폐' 사이
민주당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서를 작성했는데도 실제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고, 정무라인 개입과 자료 파기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천준호 의원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당 차원 고발 검토를 예고하며 수사 의뢰 보류, 자료 폐기, 공익신고자 보복, 국감 거짓 증언까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정무보좌관 의견이 비서실장을 거쳐 시장 보고 후 전달된 정상적 업무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사 의뢰서는 정식 확정본이 아니었고, 회의용 초안 출력물만 파쇄했으며 전자파일은 보존했다는 입장입니다.
제보자 보호와 남은 쟁점
공익제보자 보호 여부도 맞서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자 지위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제보자가 인사 갈등을 이유로 비밀을 유출했다며 정치공세라고 비판했고, 제보자 측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공익 제보였다고 맞섭니다. 결국 수사 의뢰가 왜 늦어졌고 자료 처리 과정에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서울시는 비리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