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이어진 상담, 그러나 몰랐던 입건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 피의자가 범행 당일 오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센터장과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9년 살인미수로 출소한 뒤 센터에 등록돼 5년가량 주 2회에서 3회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3년 6개월간 단주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범행 3주 전 그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이 입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피의자는 경찰에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은 남았지만 연결되지 못한 정보
센터 기록에는 그가 상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 시위에서 흉기로 푯말을 손상한 혐의로 입건된 이력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었는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지침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연계나 위험행동 정보 공유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상담과 치료를 맡는 기관, 수사와 보호관찰을 맡는 기관 사이의 정보 단절이 위험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어진 셈입니다. 계양구 중독센터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내용은 약물사범 상담과 결과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그가 자해한 뒤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논란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사후 대책, 낙인 방지와 관리 강화 사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보 확인과 전문적 평가,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치료와 상담 대상자를 낙인찍지 않으면서 위험행동을 어떻게 가려내고 공유할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제도 보완이 실제 현장의 판단과 연결되지 않으면 같은 공백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